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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 완화

by 물만난루시퍼 2025. 7. 4.

    [ 목차 ]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25년에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일부 완화합니다.

이번 조치는 1세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춰 주택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은 202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 완화 내용, 적용 조건, 절세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일반 세율 외에 10~20%의 추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2024년까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조정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 20%
  • 조정지역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30%

✔ 2025년 중과세 완화 내용

  •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 20% → 10%로 인하
  • 조정지역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 30% → 15%로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요건 완화 → 2년 → 3년 이내 처분 시 중과 배제

즉, 주택 수는 많아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양도세 중과 없이 매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적용 시기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세법 개정안 확정: 2024년 말 국회 통과 기준

✔ 중과세 피하는 절세 방법

① 비조정지역 매도

  • 중과 대상 아님 (기본세율 적용)

② 2년 이상 보유 + 2년 실거주

  • 양도차익의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③ 분할 증여 후 매도

  • 주택 수 줄이기 전략 + 양도차익 분산

✔ 사례 비교

구분 2024년 2025년 (개정 후)
조정지역 2주택자 기본세율 + 20% 기본세율 + 10%
조정지역 3주택자 기본세율 + 30% 기본세율 + 15%
일시적 2주택 2년 내 처분 3년 내 처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3주택자인데 모두 비조정지역이면 중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중과세는 조정지역 주택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모두 비조정지역이면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Q. 부모에게 증여한 후 바로 매도해도 되나요?

A. 증여받은 사람은 5년 이내 양도 시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정책은 자산 정리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 매도 계획이 있다면 지금부터 보유주택 위치, 보유기간, 공시가 등을 체크해보시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